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관계부처 합동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기대 효과.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국적선사에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적선사인 HMM이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2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3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또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HMM은 1만3000TEU급 ‘컨’선 12척을 발주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고 하반기에 바르셀로나항과 로테르담항에서 항만공사-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키로 했다. 인천에는 2023년, 부산에는 2025년까지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 최대 10척,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박스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연근해 ‘컨’선사에 대한 해양진흥공사의 ‘컨’박스 리스사업(올해 1000억 원 편성)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박스 금융을 추진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한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2031년까지 2540억 원을 투입, 기술개발에 나선다. 2030년까지는 529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광양항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통해 부산항과 진해신항에도 도입하고 2025년까지 1603억 원을 투입,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30년 해운 매출액 70조 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4000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