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폭염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보고서에서 "폭염기에 노인은 가사노동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다자녀와 반려동물 가구는 돌봄에 드는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이 배가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외에도 생활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위험도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수는 10년 전보다 급증했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폭염일수로 계산한다. 2011년 3일에 불과했던 폭염일수는 2018년 35일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27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616명으로 불어났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하면서 최고기온과 폭염일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모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은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가 많은 만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2018년 전국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0.6%를 차지했고, 무직자가 20%, 실외노동자가 28.1%로 집계됐다.

생활에서도 비취약계층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령, 수면의 질은 비취약계층의 경우 폭염기 주중 4.3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약계층로 분류된 1인 가구와 실외노동자는 각각 4.02점, 4.35점으로 집계됐다. 비취약계층은 여름철 주중에 에어컨을 평균 4.84시간 가동했지만 노인과 실외노동자는 각각 3시간, 4.28시간 가동했다.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다. 실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폭염을 일시적 이상 현상이 아닌 '상시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폭염 기간 저소득층 전기료를 지원하는 '냉방복지'를 도입했고, 미국 뉴욕은 '공동체 재난계획'을 실행해 폭염대책으로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도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부터 폭염 취약계층에게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메뉴 중 위기 항목에 '폭염'을 추가했다. 2019년 8월 기준 무더위쉼터 3769개를 운영하면서 여건상 냉방기를 가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있다.

하지만 서울연구원은 폭염대책으로 사회정책이 적고 취약계층 긴급구호에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일반 시민이 겪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피해에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행정당국이 폭염에 따른 변화를 예측해 각종 사회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이나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은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인식 변화, 자원과 책임 분담, 상호 협력과 지지가 이뤄질 때 폭염에 대응하는 도시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으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를 지속해서 점검해 정확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려면 정기조사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