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 협의 진행해 2차 추경 합의…소상공인·수출 지원 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추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의 회복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2차 추경 편성을 진행해 각종 대응 방향을 마련해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대체휴일을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는 전 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재난지원패키지에 대해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19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이라며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빨라지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에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체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구조의 대전환과 미래 과제들도 충실히 발굴해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방향으로는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이라며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방법으로 "하반기 집중추진의 집행력에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의 얘기대로 당정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2차 추경 추진에 합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부문별 고용 상황 이루어져 뚜렷이 회복되고 있는 지표와 달리 국민의 체감 경기 개선 지연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노력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수출 지원 △한국판 뉴딜 추진 가속화 △초고령사회 극복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수출 지원에는 반도체법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법을 준비할 전망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당은 여전히 100% 지급을 제시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