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교 전면등교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인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들의 학내 대면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대면 수업의 폭은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먼저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방역이 쉬운 소규모 수업도 대면으로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업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학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하에 대면 수업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대면·비대면 동시 수업,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등 혼합 수업은 지속해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유학생, 장애 학생 및 코로나19 확진 이후 학내 복귀 학생 등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업 외 활동은 1차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소규모 위주로 운영하고 대규모 대면행사 및 축제는 금지한다. 이후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회, 동아리를 포함한 학생자치활동 및 학내 행사 등 수업 외 학내 활동은 시기별·유형별로 세분화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대면 수업의 폭은 방역 지침 준수 전제하에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역 강화 국가 외국인 유학생은 유휴 호텔, 기숙사 등 가급적 학교 확보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관찰(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개강에 맞춰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인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지자체-대학협의체-대학이 함께 집중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면 수업 확대 관련 시설별 방역지침을 질병청과 협의 중이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7월 중으로 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질병청과 함께 대학 시설별 방역지침을 협의 중"이라며 "7월 중 대학에 안내해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면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 방역인력 지원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으로 학생 관찰 인건비, 방역 관리비용, 학생 수송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8월 이후에는 만18~49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대학생·교직원의 접종을 독려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8월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2학기에는 대학생 학점 인플레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절대평가 시행 대학이 많았는데 2학기에는 원래 상대평가에 준해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으나 대학 측은 원격 수업 제작에 따른 비용이 확대됐다며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현재로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학기 대면수업 확대가 대학의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잘 챙기겠다"며 "방역과 교육 모두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