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걷어찬 북한, 뻣뻣한 일본…고심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ㆍG7 등 원거리 외교 성과냈지만 주변국 관리 '불안'

▲<YONHAP PHOTO-2041>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2 [e-mail]/2021-06-22 10:40:3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설정에 애를 먹고 있다. 북한과는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마땅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갈등 해소가 필요한 일본은 문 대통령에게 도쿄 올림픽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채 “참석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다음달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례로 방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국으로부터 설명 들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결정 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정상회담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일본 측의 공식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통신도 한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정상 간 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길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꺼리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보도에서 일본 총리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일과 정상 간 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참가와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한국에서 먼저 제시하기 전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북 대화도 제자리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를 연이어 거부하며 공을 미국에 넘긴 상태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의 대외 입장에 대한 해석을 지적하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는 담화를 냈다.

이어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대화 거부 의사를 재확인 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 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이 대화에 복귀할 명분과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 한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추진중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동력 회복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공을 들여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한령’ 해제 등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실리를 챙기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우호관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진핑 방한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중국측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일례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 한중관계가 발전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싱 대사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을 뿐 시 주석의 방한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주변국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회의 등에서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국가안보와 국익 등에 직결되는 근거리 외교는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