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처음, 출근길 비공개 이후 50여 일 만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비롯해 1~9호 사건 확정 과정에서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김 처장은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라며 "조 교육감 채용 관련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을 선택해 수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하는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책임 있게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수사만 넘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은 5호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잠정적이지만 유보부 이첩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나중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해 의사 표현을 미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 조항도 원래 원안은 전속적 관할"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 시점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충원해 빈자리로 남아있는 수사1부 등을 채울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중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뽑는 데 그쳤다. 수사 1부를 공백으로 두고 수사 2·3부, 공소부를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