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 사건을 확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부족해 수사 1부를 비워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을 임명했다.

80여 일 걸린 1차 채용에서 인사위원 추천이 걸림돌이 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채용은 8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굵직한 사건 수사가 시작된 만큼 공수처가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9건의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1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2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4호 사건으로 규정됐다.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7·8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가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에 비해 많은 사건을 다루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2개 수사부가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소속 검사 9명 중 6명이 외부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사 채용으로 인력난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1차 채용 당시 공수처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적임자 부족으로 대통령 추천까지 이어진 인물은 정원보다 적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권 행보가 예상되는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4월 23일 이후 언론 접촉을 차단했다. 연이어 공개되는 수사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이 없이 대변인실을 통해 “수사 상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인사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사건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력 보충 안과 함께 향수 수사 방향, 수사 착수 상황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