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이뤄지는 항공업계 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통합 과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항공산업이 생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30일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탓이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 통과 후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 112억 원(별도기준)으로 적자를 냈다. 막대한 이자 비용 및 운영자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정된 자금 수혈이 늦어지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화물 사업 호조로 통합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으나 이는 공급 감소에 따른 화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황형 호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회생 불가 기업으로 보고 국내 항공업계의 재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주도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일정은 불분명하다. 공정위는 최근 두 항공사의 합병 이후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을 5개월 연장했다. 기업결함심사 결과는 10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운임인상 우려는 기우일 뿐, 이 같은 이유로 기업결합심사 과정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채권단, 대한항공도 인위적인 가격 인상은 없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실제로 글로벌 항공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 일방적인 운임인상은 사실상 어려우며, 단일화된 일반 소비재의 가격 체계와는 달리 복잡한 항공권 운임체계를 고려할 때 운임인상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은 결합 대상 기업이 속한 나라의 경쟁 당국 결정을 보고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결정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항공 네트워크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할 수 없다. 산업 재편이 제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국내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생존, 발전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