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검찰권 남용은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당부말씀

1.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분들과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은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공정과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법무･검찰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검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2.
오늘 이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막차의 승객임과 동시에
첫차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만 봤던 막차에서 내려,
국민을 중심으로 보는 첫차에 함께 오릅시다.

미국은 18세기 세계사에 유래 없는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
그들은 당대의 낡은 질서를 철저히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온전히 작동하는
그간 본적 없던 국가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또 무너지지 않는 법치를 구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리더로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고
시스템을 확립할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의 발호를 막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것입니다.

또 심화되는 불공정을 바로잡아
결과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무·검찰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만큼
각자 위치에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
첫째,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따른
착오와 실책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대응역량의 후퇴를 차단해야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검찰에 요구되는 능력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지도자가 국민 앞에 반성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검찰 또한 무죄에 대해 성찰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죄를 두려워하는 검찰의 태도와 분위기가
더 발전적인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시간 묵묵히 쌓아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습니다.

쌍끌이 저인망은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킵니다.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봅시다.

또한 검사의 역할과 능력은
수사에만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위임받은
다양한 국가사무와 관련된 권한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축구 격언이 있습니다.
“공격수는 관중을 부르지만,
수비수는 승리를 부르는 법이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그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철주야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우리 이들이 있었기에 검찰의 존속과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고 주목받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또한, 민주적 소통을 하고 다양성을 갖되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 고위간부 여러분

새로운 임지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임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0.
법무부장관 박 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