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모니터링하고 국내 미얀마 국민 실질 도움…아세안 대사 간담회도
미얀마 군부 '유착' 의혹 포스코 관련 조치도 검토
소극적인 중국ㆍ러시아 직접 메시지는 안 내…"정부가 할 일"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9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더불어민주당 48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국민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의원 등이 참여한 이 모임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성식을 열고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했다.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얀마는 19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얀마 군부독재 상황이 과거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성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5·18을 추모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해당 곡은 미얀마 국민도 군부에 맞서며 제창한 바 있다.
모임은 국내 미얀마 국민이 현지에 송금하지 못하거나 비자 관련 문제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지 상황 모니터링과 당사자 증언 공유, 전문가 특강,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을 돕고 정부와 함께 국내 미얀마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얀마 군부의 재정 기반으로 꼽히는 미얀마국영가스공사(MOGE)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지분을 가진 슈웨 가스전으로 배당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금은 55%가 미얀마 정부에 가고, 45%는 MOGE와 포스코 등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가져간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 간의 관계 때문에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의 일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의안은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심이 드는 기업들에 대해 국회가 자금 흐름을 조사해 사업 중단 및 배당금 지급유예 등을 권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모임은 아세안 국가 대사들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 협력 촉구에 힘쓴다는 계획이지만, 미얀마 사태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메시지를 내는 건 외교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직접 메시지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