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적용 후 결과 볼 것…지자체 조정 존중"

"지역별로 방역 상황 달라…접종률 고려한 지자체 백신 인센티브 논의"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시스)

방역당국이 서울시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형 상생방역' 조치를 두고 시범 사업 후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115개월 동안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방역 조치와 창의적인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 각 1개의 자치구를 선정해 방역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헬스장과 당구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연장하되 보다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손 반장은 "방역상황은 지역별로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역조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조절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계속 존중하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생방역 방안의 내용을 중수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역당국도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함께 논의하고 검증해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할지를 결정한다"며 "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해볼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시도를 한다면 함께 논의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지자체의 방역완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지자체 방역완화 인센티브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의 예방접종률 기준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런 것들이 정비되면 예방접종률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 자율권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