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우주산업 지원 위해 민간 투자 이끌 것"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속조치 이행 점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미사일 주권 △드론과 무인 항공산업 주권 △우주 주권 확보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6G·오픈랩·양자기술 등 신흥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면서 "한미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경제 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 함께 가시 성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로드맵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새벽 바다를 헤치며 나가는 어부의 심정으로 우주 대항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로 향하는 시계를 맞추게 됐다"며 "이제는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양국 간 우주인력 신기술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이 구체적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민간분야 협력,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당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