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국과의 무역전쟁 시동…USTR 대표 “무역 관계 중대한 불균형”

APEC 통상장관 회의 앞두고 미중 문제 지적
중국기업 투자 규제하는 행정명령도
규제 대상 트럼프 전 정부 48곳에서 59곳으로 늘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공개적으로 미·중 무역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내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준 일부 무역 거래가 있다”며 “우리는 미·중 무역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타이 대표는 바이든 정권 들어 처음으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 당시 중국 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고 미국 측은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존중한다고 밝혀 당분간 대중 무역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수위는 높아지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화웨이와 3대 이동통신사 등 중국 회사 59개사에 대한 미국인과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체 기업 수는 트럼프 정부 시절 48곳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제재 기업에는 중국 군사 대기업으로 알려진 에비에이션인더스트리와 인권 탄압으로 논란이 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감시 카메라를 제공한 항저우하이크비전디지털테크놀로지를 비롯해 항공, 조선 업체 등이 포함됐다. 대중 정책에 있어 경제와 인권 모두를 압박하는 바이든 정부의 맥락과 같다.

블룸버그는 “월가와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촉구해왔다”며 “다만 이러한 정치·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동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