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피해계층 지원, 일반 국민 지원금은 15조~20조 원…일반 국민 지급범위 따라 유동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이다.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 원 늘었지만, 여기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실적 악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 원 줄었다.

최근 세수 상황과 올해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당정은 올해 32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은 7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 추경 규모·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추경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등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5조~2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정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피해계층 지원에는 올해 1차 추경에서 8조1000억 원이 쓰였다. 2차 추경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추경 편성으로 급속도로 악화한 재정건정성도 골칫거리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나랏빚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은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마저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 공급 측 요인이 주로 반영된 수치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늘면, 또 다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