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외교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손짓'…호응이 관건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기존 북미·남북합의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하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기존의 북미간ㆍ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공식 발표를 이끌어 낸 것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경직된 북미관계를 풀어나가는 촉진자 역할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정상은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을 존중하며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북한통'으로 불리는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도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계인 그는 과거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대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포함해 3시간이 넘는 회담 시간 동안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남북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면 친서 교환이나 대북 특사 파견,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양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ㆍ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와는 다른 표힌이다. 북한은 ’검증가능‘과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VI‘가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속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 제재 철회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기자회견엔 등장하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문제가 양국 공동성명에 언급되는 등 북한이 반발할 만한 요인도 있다.

미국측이 원칙론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바이든은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닫지 않았다"면서도 "적절한 준비후에만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뒀다. 기존의 '톱다운'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