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서울시)

서울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 찜질방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를 특별관리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6.3%에서 2019년 3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4.9%는 50~64세 중장년층이었다. 이에 고독사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예방대책에 나섰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된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한다.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확대한다. 새로 대상으로 편입된 주민의 희망 생필품을 지원(1인당 1회 약 5개 품목, 1만～2만 원 상당)한다.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시작한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만 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종합정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사례 분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지 중이다.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시 자치구 동별 자체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8년 83건→2019년 69건→2020년 51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389명→2019년 417명→2020년 6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물적‧양적 지원과 함께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시민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