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 인구 위기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 요구

(연합뉴스)

세계 1위 인구 대국 중국에서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 명으로, 2010년(13억3972만 명)보다 7300만 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로 2000∼2010년(0.57%)보다 떨어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아제한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가파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아제한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산아제한을 폐지할 게 확실하다"며 "이르면 올가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6중전회)에서 이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하며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당국도 산아제한 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모든 선진국이 겪는 문제라는 것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출산은 산업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로, 중국도 앞으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 요강에서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산아제한 개정·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