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8개국 중 1위…연평균 9.2%↑

2011~2015년에는 연평균 6.6% 인상률로 중간 수준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한 중국ㆍ베트남, 아시아 제조 경쟁국인 일본ㆍ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국가는 동북아 5개국(한국ㆍ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 아세안 8개국(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미얀마ㆍ라오스ㆍ캄보디아ㆍ태국), 서남아 3개국(인도ㆍ파키스탄ㆍ스리랑카),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ㆍ뉴질랜드)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ㆍ베트남보다 3~6%포인트 더 높고 일본ㆍ대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1~2015년에는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라오스ㆍ캄보디아ㆍ베트남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아시아 18개국 연평균 인상률은 8.3%를 기록했다.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했던 시기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1498달러(약 167만 원)로 18개국 중 3위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1위다. 한국보다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에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다.

2010~2019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 6.2%포인트,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한국 3.3%포인트 순이었다.

한국은 경쟁국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았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하고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