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이번주 '가상화폐 대응기구'서 논의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
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
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비트코인과 달러.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가 도박에 가까운 급등락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잔뜩 민감해진 시기에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경규제를 시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진 사퇴 요구까지 나올 만큼 민심은 거칠어졌다. 놀란 민주당은 은 위원장을 비판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해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비판여론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가 파다하다. 이미 2018년에 가상화폐 투자과열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꺼내며 ‘진압’ 시도를 한 바 있지만, 반발에 부딪히기만 했던 기억이 뚜렷해서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에다 내년 3월과 6월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보궐에서 돌아선 20·30세대가 특히 민감한 이슈인 가상화폐이기에 잘못 건드려 2018년과 같은 분위기가 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형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집권당이라는 책임도 있지만, 당장 제도적 변화가 예정돼있어서다. 9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좌를 받도록 해 상당수 거래소가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시세들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마땅한 대책을 내놔야만 하는 입장인 민주당이지만, 무엇을 내놓는다고 한들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특금법만 해도 거래소가 불법자금 악용에 쓰이는 가명계좌인지 아닌지 구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능력 미비로 많은 거래소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고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춰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행위는 시급하게 방지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업계가 그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거래소가 능력이 없는데,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은행은 달가워하겠나”고 우려했다.

이어 “또 어쨌든 규제를 먼저 내놓고 안착해야 진흥책을 고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럼 반발 민심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것도 문제다. 지금 너무 많은 돈이 가상화폐에 물려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에 손을 내밀 수도 없다. 야당으로서는 굳이 먼저 가상화폐를 건드릴 이유도 없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해 반발을 사면 거기에 보완책과 비판을 제기해 내년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닦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정무위원은 “너무 많은 투자자가 걸려있어 야당은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고, 정부 대책이 나오면 필요한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후에 시장진흥책을 잘 마련해 제시하면 2030 민심을 얻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