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서 폭력중단·특사파견 등 합의했지만…미얀마 사태 불확실성 여전

‘내정 간섭 불가’ 원칙·흘라잉 참석에도 의미 있는 성명 도출
미얀마 민주진영도 "고무적 소식" 환영
현지서는 유혈 진압 여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AP연합뉴스

아세안(ASAE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얀마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불확실하다.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국 회원국은 의장 성명 부속문건 형태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얀마 민주진영과 국제사회의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정치범 석방 문제는 해당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반영됐다.

이날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미얀마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상회의 중 “미얀마의 비참한 상황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안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상황은 용납될 수도, 계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폭력을 멈춰야 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 평화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에 따라 그간 회원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회의에 앞서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데다 그동안 미얀마 사태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태국·필리핀·라오스 등 3개국 정상이 불참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하지만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아세안 정상들의 우려를 대부분 수용해 의장 성명이 도출되자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날도 미얀마 현지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진압이 이어져 아세안에서의 합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중부 만달레이 지역 찬미야타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으며 수도 네피도에서는 군경이 시위 진압 도중 50세 시민을 붙잡은 뒤 사살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2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748명이 사망하고 3389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아세안 차원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이미 미얀마 군부 인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으며 아세안 국가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세안은 제재 대신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택했다. 아세안은 민주 진영의 거센 비판에도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수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