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언했지만, 정작 2050년에도 2억 톤 넘을 것"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기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4·7재보궐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엔 정작 관련 정책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 한국 등을 기후정상회의에 소집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이어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전 미국무부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십 수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 힘써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5가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탈원전 아닌 탈석탄 △재생에너지 및 미래형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 △2030 세대 정책결정 참여 보장 등이다.
원 지사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잘 살펴보면 2050년에도 온실가스가 2억 톤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각국 기후행동 추적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석탄, 재생에너지, 나라별 협의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진 것이다.
그는 "유럽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할 예정"이라며 "반면 한국엔 35기가와트 규모에 달하는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추가로 5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석탄발전소 7개가 건설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과 같이 우리도 탈석탄의 길을 가야하며, 2035년 이전까지 석탄발전 중단 방안을 찾겠다"며 "제주도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전기·수소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 세계 최강국으로 손꼽히는 한국이 더욱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개발에 대한 R&D 지원이 거의 끊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복원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는 중국. 이어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2, 5, 7위로 이들 4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8%에 달한다"며 "한-미-중-일 4개국이 합심하고 협력하면 문제의 절반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는 2030의 아젠다로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발전,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권 도전을 위한 도지사직 거취 정리 문제에 대해선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을 자주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라 봐도 좋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국제해양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거나 원자력 기구를 통해 일본 주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