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자국 내서도 거센 반발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자국 내에서도 빗발치는 반대 여론
시민단체 및 후쿠시마 지역 사회 반발 높아
"자민당, 정부, 도쿄전력 끝까지 책임져야"

▲2013년 11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앞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도쿄 전력 관계자.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수산업계 반대가 큰 상황이다. 해양 방류 결정 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후쿠시마 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등 일본 내 어민 단체는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일본 수산업계에서 방류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업계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방출하는 오염수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안전을 우려해 해당 지역 내 수산물을 꺼릴 것은 자명하다.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를 '풍문 피해'(風評被害·후효히가이)라 규정하고, 풍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애초에 안전성 우려를 풍문 피해라 규정한 것이 잘못이란 지적이 나온다. 풍문 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다. 또 지역 사회와 수산업계에 어떻게 보상할 건지도 구체적인 아직 구체적인 대책 없이 모호하기만 하다.

후쿠시마 지역 언론 후쿠시마 민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정부가 내놓는 풍문 피해 대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중한 설명이 중요하다'라거나 '신중하고 철저한 정보 제공을 해나가겠다'와 같은 추상적인 말뿐이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일본 내 시민사회 역시 반대가 큰 상황이다. 앞서 11일 시민과 일본 내 학자들로 구성된 원자력 시민위원회는 정부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일본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해양 방류 반대 서명에는 42만 명이 참여했다.

▲일본 시민단체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재팬'(FoE Japan), 그린피스 재팬 등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그린피스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전 세계 8만여 명의 서명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했고, FoE 재팬 등 일본 내 시민 단체 역시 전세계 88개국 6 만 4000여 명이 참여한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서명을 12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FoE 재팬은 이날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함께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방류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방출이 결정에 대해 그린피스 재팬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의 주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강하게 비난한다"고 성명을 냈다.

일본 내 전체 여론도 원전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 약 70%의 국민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에 반대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방출 결정 소식을 전한 도쿄통신 기사에는 "방출할 거면 (수도가 있는) 도쿄만에 방출해라", "정말 안전하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등 정부의 결정에 비판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렸다.

또 "이번에도 과학적 검증 없이 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없이 결정되어 간다. 결정에 관여한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해라", "일본 정부와 원전 정책 밀어붙인 자민당, 사고 일으킨 도쿄전력 끝까지 책임져라" 등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