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표제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형사상 명예 훼손법의 존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 부문과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행위에 가담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사기,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장이 제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뒤 4월 사퇴, 8월에는 기소됐다고 밝혔다.

인권 유린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 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명예훼손죄 부문에서 정부와 대중은 명예훼손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공론화를 제한하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을 침해하거나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