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
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
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
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노를 삭이지 말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쌓여온 부동산 정책 불만에 더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로 대형악재를 맞았다. 거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 전에 대폭 보증금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고, 일부 의원들도 같은 행위를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정책 수위조절을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는 31일 다음 날인 내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곧바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내달 7일인 재보궐 선거 전 통과를 밀어붙일 요량이다.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빠져 비판을 받았던 LH 땅 투기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형법·범죄은닉규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틀어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9일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에는 공시지가 인상 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관련해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두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입구에서 4·7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처럼 민주당이 민심을 수습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현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며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전 실장 사퇴와 관련해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엔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김상조가 아랫물인가”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소급입법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원칙도,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에 분노한 마음을 속으로 삭여선 안 된다. 투표장에 직접 나와 정권 응징 투표를 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해야 한단 국민적 열망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투표장에서 한 표로 행사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