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미얀마 민주 정부 복귀까지 교역 중단”

2013 체결한 TIFA 관련 대처 즉시 중단
타이 “GSP 관련 미얀마 상황 고려할 것”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2월 2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9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돌아올 때까지 교역 관계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양측 정부가 지난 2013년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와 관련된 모든 교역을 즉시 멈추겠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양측이 정기적으로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한 규칙 제정 등을 서로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미얀마 수입품에 인정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할 방침이다. GSP란 개발도상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제도를 말한다.

타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GSP 프로그램 재승인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논의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민주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직후인 1989년 GSP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적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해 금수 조치를 발동하거나 관계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민정을 이양하고 경제 개혁을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맡았던 버락 오바마 전 정부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됐다. 2016년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전면 해제됐고, 각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시위대 유혈진압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규탄, 대외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