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권에 첫 도전…미국, 대북 정책 어디로

“북한 미사일 더 발사할 것”
미국, 새 대북 정책 검토 마무리 중…내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서 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종료 사흘 뒤인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다”며 “다양한 무기시스템 실험은 북한의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번째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 이후 이뤄진 미사일 실험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며 “북한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자신들도 같은 자세로 맞설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마무리 검토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새 정권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이 거의 끝나간다”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바이든 정권의 새 접근 방식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하향식 접근법이나,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협상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고 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상향식 접근법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두 정책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규탄하는 집단 감시·고문·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한 시민 억압을 막지 못했다.

아울러 WP는 “한국과 일본의 관리들은 바이든 측에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개발된 다자간 틀인 6자 회담(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재개를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형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