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입력 2021-03-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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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는 즉시 서울시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에 이어 14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건의드리겠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세우며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및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LH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고, 이를 당이 받아들여 현재 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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