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뒤덮은 3월…협조는 '글쎄'

한정애 장관 '중국 높이 평가' 발언 구설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 (연합뉴스)

최근 들어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국내에 머물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무부처 장관이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표현을 써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9일부터 나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 상황은 14일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기 정체가 강한 상황에서 국내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는 상황인 데다가 주말에는 중국발 초미세먼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주요 도로의 분진 흡입, 물청소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정지를 3월 들어 최대 28기까지 확대하고, 전국 사업장 불법 배출과 농촌 불법 소각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3월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2014년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두둔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중국이 자체적으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대화하겠다"는 데 그쳤다.

중국 내 설치했던 협력센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15일까지 미세먼지가 비슷하게 반복되다가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