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세출 비중 78%, 경기 체질 개선보단 복지사업 위주

▲연도별 추경규모 및 내역 추이. (K-Policy 브리프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70%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7조9000억 원으로 GDP의 2.5%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땐 28조9000억 원으로 GDP의 2.4%를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K정책플랫폼 원장)는 "지난해와 올해 지금까지의 5차례 추경편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재원별로 보면 최근 추경은 재정 조정(세출 감액·세입 증액)이나 여유자금(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기금 여유자금)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재원은 차입 70%,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1%로 구성됐으며 올해 추경안은 차입 66%와 여유자금 34%로 조달됐다. 반면 1998∼2019년 기간에는 차입 46%,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26%로 추경 재원을 조달했다.

또 경제위기 추경은 세입감소 비중이 큰데 최근에는 세출증가 비중이 컸다. 1998∼2019년 편성된 21차례 추경에서는 세출 증가가 70%, 세입 감소가 30% 수준으로 대략 7대3 정도의 비중을 나타냈다.

외환위기 추경은 세출증가가 56%, 세입감소가 4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61%가 세출증가, 39%가 세입감소였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경에서는 세출 증가가 78%, 세입 감소가 22%였다. 특히 올해 추경안의 경우 세출 증가가 100%를 차지했다.

박 교수는 "최근 추경의 세출 증가는 경기부양 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사업보다 단순보조금 등의 복지사업 위주인 점이 문제"라며 "잦은 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 국채이자 부담 증가, 외국인 보유 비중 상승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또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내년 이후에도 매년 125~130조 원씩 증가해 2024년 말에는 GDP 대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