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6년 유효 협상 타결

내년부터 국방비 인상률 반영해 조정...청와대 "한미동맹 복원 상징"

▲<YONHAP PHOTO-1196>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수석대표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1-03-08 07:26:2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4년 동안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6년간 유효한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지지부진했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양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13.9%)을 작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7.4%)과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해 산출했다. 1991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2022∼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현 정부 지난 4년간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7%)을 순차적으로 대입해 추산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조5200억원대를 웃돌게 된다. 올해 분담금(1조1833억원)에서 약 34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했던 ‘50% 인상’이 사실상 현실화하는 셈이다.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된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며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 나름대로 부여하자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 등 메시지를 던졌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정할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