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김태년 "공직사회 투기ㆍ부패 원천방지"

▲<YONHAP PHOTO-2533>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0 [e-mail]/2021-03-10 13:23:39/<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