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로스쿨 학생 901명 전액 장학금 지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01명이 올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과 신입생 중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올해 장학금 48억8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금 전액 장학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장학금 수혜횟수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맞춰 1인당 6학기로 제한된다.

개별 로스쿨은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소득 3구간 밖의 학생들은 대학 자체 재원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4구간은 등록금 90% 이상,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개별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에 지원금을 배정할 때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취약계층 지원 노력이 더 우수한 로스쿨에 더 많은 장학금 예산을 지원한다.

이 장학금은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진학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4억500만 원에서 2020년 48억3500만 원, 올해 48억8700만 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