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강경 발언…“헌법정신 파괴”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윤 총장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윤 총장 발언은 여당이 중수청 설치 입법을 철회한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발언, 전체 맥락 봐야”

윤 총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며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첫째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라며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수사ㆍ기소 분리, 사법 선진국 입법례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추세라는 여권의 핵심 명분도 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당 대응 자제 속 ”입법 준비“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당은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충실히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는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입법 과제로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