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이에 앞서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A 군의 친형이자 첫째 아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C씨는 큰아들을 잡아당겨 무릎 부위를 골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인연이 밝혀졌다”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가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보도 이후 미국에서 반한 여론이 들끓었고, 미국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쳐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고,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을 해치는 단어이자 검찰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단어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를 탈피하기 위해 검찰이 가장 멀어져야 할 단어이기도 하다.
전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법치주의 원칙을 따르는 검찰의 본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몸을 뒤흔드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 끈질긴 추궁 끝에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지만,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구속 수사 끝에 지난 13일 검찰 송치됐다.
티메프 셀러는 그간 진정서 접수 등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단체 고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피해 셀러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각사 대표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개별로 고소 참여가 어려운 업체들을 모아서 단체로 진행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해 기존 진정서 접수 외에 단체 고소장 접수하고 또 비대위 공식적 차원으로 접수해 향후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공유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담당기관이 변경돼도 바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5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 사건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신뢰 회복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사이트 명칭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공의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계속됐다. 14일 ‘응급실 부역’ 항목의 응급실 근무자 명단은 삭제됐으나, 명단 업데이트가 예고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이나 판매한 바 없고, 투약행위로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검찰 내부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채 흘러오다 이 총장이 선택한 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였다.
한 차장검사는 “참모들 대부분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치는 걸 반대한 거로 안다”며 “수사팀의 결론을 믿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히려 공정성 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