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1명당 경제성 66원…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낙제점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의 이용자 1명당 경제성이 66원에 불과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공공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9월, 3개월간 무선접속장치(AP)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GB였고, AP당 월평균 접속자 수는 1만200명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AP당 이용자 1인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MB에 그쳤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2만8170여 개소의 공공와이파이 AP가 구축돼 운영 중이며, 회선료(개소당 월 3만3000원)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억7000만 원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라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와이파이의 기술 수준이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이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에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유의미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적어도 수십 배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다중 이용자 접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공공와이파이는 반이중통신 기술 기반인 Wi-Fi4와 Wi-Fi5 AP를 사용하는데, 두 기술 방식 모두 동시접속자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현재 기술 연구 중인 전이중 통신 기술 기반의 Wi-Fi7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기술 수준이 성숙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명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실시한 ‘광명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상 긍정 답변이 88.5%로 나타났다. 또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6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5%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접속 속도나 보안 등 품질에 대한 불만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