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1월 고용쇼크…전문가 "공공일자리 창출 시급"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등 주문

▲2021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1월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고 실업자는 160만 명에 달했다. 일이 없거나 일하기를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86만7000명이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대참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보장제 제도화,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해 소득감소를 보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수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승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사업체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폐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고용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정치권은 자산시장에 관한 관심 일부만큼도 노동시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보장제 얘기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일자리보장제란 민간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억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노동의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모아나가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들과 시민사회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하지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높아 사기업들이 떠안으려고 하지 않는 일거리를 공공일자리로 발굴하자"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 고용동향 분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월은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고 올해 1월은 3차 대유행으로 가장 나빠진 시기다. 시계열적 변화가 아니라 전년동월대비로 보여주기만 하는 통계방식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 수치로 또다시 경제나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조에 다른 정책 분야가 잊히게 되면 안 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른 정책들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