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코 앞에 군 사격장 있다면...

탄현 임광진흥APT 입주예정자들 강력 반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임광진흥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인근 군부대 사격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육군 9사단 백마사격장이 있는데도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승인기관인 고양시청이 아파트부지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고양시청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은 지난 2004년3월 군부대 사격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군사제한보호구역 내에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군의 승인을 받아 2007년2월 아파트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청 건설사업소 개발과 이오숙 주간은 "군부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조건은 시행사가 준공 전까지 방어벽,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었다"며 "시행사가 아직 군부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와 군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을 승인했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주택가 300m 앞에 사격장이 있는데 시행사가 이런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고양시는 사격장을 관리하는 9사단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 예정자는 "방호벽을 설치한다고 안전성이 보장되겠느냐"며 "입주 예정자들만 앉아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행사인 아성HD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을 보면 '당 사업지 인근에 군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입주예정자 동대표는 "시행사는 내용 표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입주예정자들이 당시 유의사항이 적힌 팸플릿은 거의 받지 못했다"며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팸플릿이 다 떨어져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또 "시행사는 계약서 내용 중, 군사시설 고지에 따른 팸플릿에 '현장을 가보고 나서 계약을 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그곳에 가보면 사격장이나 군사시설은 나무로 가려져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모임 송기동 대표는 "위험적 요소가 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사에 법적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은행에서 4차 중도금까지만 대출이 됐다"며 "5차 중도금을 내는 12월을 앞두고 민원 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임광토건 관계자는 "아파트 인근에 다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있다" 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투로 답변했다.

또다른 시공사인 진흥기업 측은 "민원 관련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 시행사가 업무를 했다" 며 답변을 회피했다.

탄현 '임광진흥아파트'는 탄현동 일대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내 포함된 공동주택 사업부지로 현재까지도 탄현동 백마사격장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사격장 사용부대인 9사단과 사격장 이전 등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양시청 관계자는 "사격장 이전에 대해 군부대 측과 협상 중인데, 군부대 측은 대체부지를 마련하면 이전하겠다고 한다"며 "1999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고양시 고봉동을 알아봤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며 군부대 사격장 이전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