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왜곡ㆍ기업피해…‘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정당한가

위법여부 주시 나선 금융당국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내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운행하며 홍보에 나선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부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의 ‘K스트리트베츠’주변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집단의 목표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집단사고(group think)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2일 정부와 주식시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모두 과거 주식시장에 없던 ‘한국형 게임스톱 운동’에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과거에 없던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는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실시간으로 투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이 같은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파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판 게임스톱’이 펼치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 ‘한국판 GME 운동’을 이용한 주가조작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테니 자본시장법상 해석에 따라 엇갈리게 된다”며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혼란을 틈타 주식 관련 게시판을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식 리딩방 등에서는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을 ‘한국형 게임스톱’이 될 것이다”, “GME 처럼 10배 가는 거냐”는 등 매수를 유인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관련주를 흔드는 모양새다. 전날 반공매도 이슈로 14.51% 급등했던 셀트리온은 이날 4.18% 곤두박질쳤다. 전날 급등했던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도 각각 4.38%, 3.36% 하락했다. 에이치엘비는 1.76%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개미들이 집단행동이 일종의 시세 조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시전문가는 “미국의 게임스톱은 공매도가 총발행주식에 140%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셀트리온이나 에이치엘비는 5% 내외 였다”며 “공매도 비율 5%인 종목을 140%인 종목처럼 될 것이라며 매수를 권유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와 과장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확개미’(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 변동성이 크면 단타 세력의 먹잇감이 돼 안정적 자산관리가 어렵게 된다. 기업은 투자나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힘들어진다. 이른바 ‘낙인효과’다.

한투연은 시세조정문제가 시장의 오해라고 밝혔다. 한투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매수 합시다’ 하지 않는다“며 ”매수 인증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합법적 테두리에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