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진보진영, 100조 재정부터 증세까지…사실상 채택 어려워

與, 소급적용 않고 국채 발행ㆍ기업 기부 재원으로 손실보상
심상정 '증세'ㆍ용혜인 '한국은행 국채 매입으로 100조 마련'

(심상정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시작돼 여야와 정부가 공감하며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해의 경우 보상을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대신하며 이후는 영업손실의 70%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이전이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지, 단순 위로금 성격은 안 된다”며 “고정비와 인건비, 매출, 순이익 등을 고려해 실제 손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보진영 정당들은 이보다 더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재원조달책 관련해서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건비·임대료·공과금·통신비·이자 등 고정비와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 생활비 지원을 우선 한 후 영업이익 70% 범위 내 보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사전·사후 두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료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임대인도 20~30% 부담토록 했다. 이외에 대한 재원은 무이자인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재난연대 목적세’를 추진한다. 즉, 증세하겠다는 의미로 일반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유도해 상생기금을 마련한다는 민주당보다 재원을 더 크게 잡겠다는 것이다.

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단숨에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은의 국채 매입은 정부가 100조 원 규모 재정을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명목상 국가부채율을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없어 바람직하다”며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채 이자를 포함한 한은의 수입은 운영경비 충당 뒤 다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한정 이런 방식이 가능하진 않지만 100조 원 정도는 통화·재정 시스템을 교란시키지 않고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증세를 불가피하게 만들기에 정부·여당이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는 가능한 피해야 할 선택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