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권 명운 건 이익공유제 되살리기 나서

이익공유제 논란만 낳고 반대여론 절반 달해
이낙연, 사면론 실패 직후라 이익공유제 성공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띄우고 나섰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대여론이 거세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 대응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속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로 좌초됐던 과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수혜기업들이 기부 등 상생 노력을 하는 중인 데다, 정부의 역할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인식이 강해 논란이 일었다.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 탓에 이념 논쟁까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익공유제에 반대하진 않으면서도 제도로 강제해선 안 된다며 약간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영돼 지난달 25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익공유제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이고 동의는 44.8%로 나타났다.

이에 이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례를 들며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그는 “삼성·LG·롯데·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협력회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 대기업은 1차 협력회사들이 2~3차 협력회사들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직접 이익공유제를 띄우며 조바심을 내는 건 자영업자 보상은 여야의 관심을 받으며 구체화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논란만 낳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권주자로서 던진 아젠다로, 직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좌초된 직후라 성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인 구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대권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이고,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이끄는 모양새”라며 “이 안들을 내세워 두 대권 주자가 경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