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인근 지역 미분양 속출…토지주 "사업 철회를"
주민 반발에 2년 넘게 토지보상 못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어천지구) 조성사업이 지구지정 이후 2년 넘게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천지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와 어천리, 야목리 일대(74만3783㎡)에 걸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비 4411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등 4138호의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어천지구는 일반국도 39호선,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13호선이 지나는 곳에 조성된다. 수인선 복선전철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계획으로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LH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말 지구지정을 거쳐 지난해 말 지구계획을 승인했지만, 토지보상 절차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을 위한 선행조치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18년 지구지정 이후 2019년과 2020년 화성시청 등에서 개발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이들은 인근 공공주택지구인 봉담2지구와 남양뉴타운 등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비봉지구가 공사 중인 상황에서, 어천지구를 또 개발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업이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LH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하려던 설명회조차 무산되기도 했다.

덜 주려는 정부와 더 달라는 토지주 간극
2월 초 LH 본사서 대규모 시위 예고

주민들이 어천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는 토지 보상가에 대한 간극이 자리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당한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2월 초 진주 LH 본사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 반발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로 공급 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실제 공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춰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