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29일 이임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정치권에서 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내용 규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 독립 법정기구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지원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있는 한, 정부가 내용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좀 더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예산면에서 보다 독립적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5기 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방심위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도 많고 다양한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다른 많은 중요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고 무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 통신 기술과 미디어 환경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심의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개인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미디어커머스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혹은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어떤 내용 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좀 더 거시적인 규제 로드맵 설정이 아쉽다”며 “4기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맞추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선행돼야 할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숙제를 5기 위원회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