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분산해야"…검찰 개혁 소신 밝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러 검사의 이름이 나온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엄중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수사 결과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다면 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이달 19일 1년 2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도덕적인 문제 없어…공천헌금 방조 무혐의"

박 후보자는 투자했다가 최근 지분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한 법무법인 명경에 친동생이 현재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매출 등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수임 사건 목록을 밝혀라"는 야당 측 의원의 요구에 "도의적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0억 원대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자 업체 대표가 연 야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권유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을'처럼 보였다는 제보도 있다"며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춤추라면 춤을 췄다고 한다. 뭘 받았길래 그랬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재차 물었다.

박 후보자는 "당 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차 전국을 다닐 때 다른 인사가 권유해 간 것"이라며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갑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대전지검 무혐의 결정문에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일부 재산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