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야권 후보들의 공약을 ‘투기활성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변 등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야권 후보 중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목해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 청약을 겨냥했다.

먼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용적률 기준 상향·안전진단 기준 조정·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시장 불안이 야기돼 무주택자의 집 마련에 드는 필요 자금만 커진다는 비판을 내놨다. 안 대표가 약속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에 관해선 세대갈등을 일으킴은 물론 기존 대기자들 간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

우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완전히 투기활성화 대책”이라며 “규제 대폭 완화라지만 제가 볼 때는 전면적 허용으로, 부동산 정책 양대 축인 인허가 규제와 세금을 완전 풀어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하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으로 시민을 위한 게 아니다”며 “부동산 제도들은 지나친 투기꾼들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제도들도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다 풀겠다는 건 건설사 이익 극대화와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인 강변도로와 철도에 인공대지를 씌우고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해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대지 위에 공공주택을 짓는 안에 대해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시 허드슨강 강변도로 위에 있는 국제연합(UN) 본부 일부와 코넬 메디컬센터, 프랑스 파리 철길 위에 건설한 아파트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공공자가주택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5조~6조 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공주택 16만 호 중 자가주택인 7만 호에 대해 각 6억 원 정도로 내놓으면 2만 호 분양만으로 비용이 모두 회수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