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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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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