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지역 편중 현상엔 "발생 지역 해결이 원칙"
가습기 살균제 1심 결과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 증명 위해 노력할 것"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의례히 이뤄지는 자질 검증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쇄도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여야를 불문하고 한 후보자에 대한 칭찬 일색과 기대감 표출이 이어졌으며, 특히 최근 심각해진 탄소배출 및 기후변화,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한 문제 해결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을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등도 필요하지만 NDC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다음 과제를 이행할 수 있기에 가능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온실 감축과 무관하지 않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 요구 목소리도 있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여름 예상치 못한 물폭탄 사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댐 관련 조사위원회에 실제 피해주민들도 포함되지 못했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면피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며 "그 대원칙 하에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심각해진 폐기물 처리 문제도 거론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플라스틱 문제, 폐기물 대란 등 국민 생존과 직결된 환경문제 산적해있다. 그 어느때보다 환경부장관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무소속 박덕흠 의원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에 따른 제도 보완, 개선점도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0년 가까이 제기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제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살균제 위험성 지적에 대해선 한 후보자는 "그동안 분무 방식이 아닌 담는 방식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질 사용 방안을 권고하고 홍보했지만 부족했던것 같다"면서 "해당 물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판매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한 후보자는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 등을 더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쥐 외에도 개, 고양이 등 보다 폭넓은 동물 실험을 통해 호흡기 피해 관련성을 면밀히 파헤치기 위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