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 국제 무역질서 재건 기대 고조…초대형 부양책은 세계 경제 활력소

WTO 정상화·WHO 재가입 등 다자주의 복귀 기대감
무역 관세,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조정 가능성
대규모 경기부양책·백신 보급은 경기 회복 열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인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및 경제 재건 입법 패키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제 무역질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 외교를 지향하고 고립된 무역 정책을 펼쳤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외교로 복귀해 주변국과의 공존을 모색, 글로벌 무역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다자주의 부활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외교·안보 라인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는 내 신념을 확인해줄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거론했다. 또 바이든은 트럼프 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를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재가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역 관세와 관련해서도 당장은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적 변화를 위한 EU-미국의 새로운 어젠다’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하며 관계 개선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 외교에 따른 유럽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반독점 행위를 금하고 외국 기업 투자 심사 시 양국이 함께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호무역주의를 철저하게 펼쳤던 트럼프가 퇴장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무역에 긍정적 흐름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3600억 달러(약 396조 원) 규모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관세 폭탄에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입지만 좁아졌다는 평을 낳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다른 나라를 상업적 전리품을 위해 경쟁하는 적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세 폭탄에 시달리는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 지른 동맹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앞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국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트리플 블루(대통령과 상·하원 모두 민주당 승리)’를 실현한 만큼 취임 전 발표했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이어 또 다른 슈퍼 부양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회복의 주된 요인이다. 다만 최근 미국 내 접종 속도가 애초 트럼프 전 정부가 밝힌 것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은 바이든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새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반대한 트럼프의 많은 정책을 다시 뒤집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정권은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