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민주장, 선거 앞두고 속도전…'기업 옥죄기' 경기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익공유제다. 양극화 해소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뿔난 자영업자들을 달래려는 의도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국회에 계류된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당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피해업종 손실보상이 입법 미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기업 옥죄기 비판을 넘지 못해 좌초된 해묵은 과제인데 왜 이리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할까. 지금도 이익공유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차고 넘친다. 야당의 ‘사회주의 타령’은 차치하더라도 당사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업 이익 측정 어려움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임의 이익 공유에 대한 사법적 책임 △외국기업 제외 시 형평성 문제 △기업 성장 동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여당의 속내를 짐작하자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져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재정 상황도 좋지 못하니, 기업의 손목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대한 재원 마련을 따로 언급지 않는 것도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재원조달책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이익공유제로 채울 공산이 크다. 기업의 손을 빌려 소요재정은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손목 비틀기’일 뿐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큰데 재정이 불안하다면 당연히 증세를 논하는 게 맞다. 코로나19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기업을 떠미는 건 결국은 선거 때문이다. 코앞의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후년에는 대선이 다가오니 증세와 같은 ‘표 떨어지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무리하게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였다가 기업 활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으로 경기가 위축된다면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매한가지다.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지금 집권세력이라면 정치적 계산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