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웅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에 대해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재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