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 48조…2023년엔 68조 최대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고채 174.5조 발행

▲만기도래 국고채 발행잔액 추이. (추경호 의원실·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영향으로 2023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68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발행잔액은 48조1930억 원에 달한다.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물가연동국채를 모두 합친 수치로, 국고채 발행·교환·바이백(조기상환) 등에 따라 매월 변동이 있어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만기 도래 물량이 더 많아진다. 2022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61조2405억 원, 2023년에는 67조761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과 내후년 만기 도래 물량이 늘어난 것은 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추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6년 101조1000억 원, 2017년 100조8000억 원이었던 국고채 발행 물량은 2018년 97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 101조7000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2020년에는 174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새로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176조4000억 원) 대비 8∼9% 수준인 15조 원 안팎의 2년물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2년 뒤인 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소폭 감소한다.

위기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기 위해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시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 역량을 키우고 시장 안정 수단을 마련하는 등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